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 14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세금루팡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금루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 14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불꽃싸대기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0-01-11 21:33

본문

이 법은 원래 있던 법입니다만 기준이 2016년에 개정이 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1년동안의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에 신용카드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못받게 하는 법률입니다.
대리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들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경쟁을 하다보니 과도하게 영업비를 쓰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가맹점들은 현금이나 단말기 등을 받아가면서 대리점과 계약을 해왔었나봅니다.
그러다가 신용카드사가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를 줄여버립니다.
대리점은 이전처럼 영업을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기에는 먹는게 적어지니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부에서 짜잔!!!! 그동안 생까다가 만들어진것이 이 조건입니다.
1년 매출 1000억원이 아니라 3억원으로 줄여라....
이걸 적용받는 가맹점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3억이상 가맹점들이 대형가맹점이 되면서 리베이트도 안되고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대형의 조건에 갔다 붙습니다.
이때 잽싸게 법에서 손대기전에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의 수수료를 눈꼽만큼 내리는것들이 보입니다.
이걸 갖고 정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점도 보호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개소리하지마라!!!!)
3억 미만은 조금 줄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고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신문고에 보냈고 신문고에서 여기저기 돌리다가?
결론은 아 난몰라 법이 그래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그때 살짝 내린 수수료가 다시 올라가버렸습니다.
이법의 승자는?
대리점 WIN, 카드사 WIN, 가맹점 LOSS
대형가맹점 많은 카드사는 봉잡았습니다.
카드사도 수수료 올려서 신났습니다.
가맹점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물면서 단말기도 사야 합니다.
어쨋던 카드사는 항상 위너입니다. 로비 많이 하나부죠뭐.... 이따위 법을 만들어서 유지하는거 보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43
어제
69
최대
454
전체
58,189

그누보드5
Copyright © ssadaegi.com. All rights reserved.